[현장연결] 추경호 "재정투자 성과 제고…재정비전 2050 수립"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0월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됩니다.
다만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돼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최근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높아진 가격 수준은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김장 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 가격관리를 추진하여 김장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김장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재료인 배추, 무는 생산량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 마늘, 양파, 소금은 전국 비축물량 1만 500톤을 집중 방출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활용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 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 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고 전국 농협에서 김장 채소류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김장재료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만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품목별 수급점검, 할인지원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급 불안시에는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4조 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적으로는 2026년까지 관리대장수지를 마이너스 2% 중반,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I, OECD 등 주요 기관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각각 144.8%, 150.1%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재정 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 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 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재고하고 재정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기업, 시장 중심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적 연금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 위험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재정 전략으로서 비록 그 효과는 앞으로 20~30년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노후 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 관련 농식품부 차관님의 보다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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